황당 규제 공모전, 클릭 3번으로 커피 쿠폰 받자

정부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나 실제 현장 반영을 못하고 있는 '탁상공론 규제' 등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6월 13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아래의 포털 사이트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국민 투표를 진행하며, 클릭 3번만으로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투표 안내

 

10가지 잘못된 정책 개선안

현재 올라와 있는 10가지 정책 개선안에 대해,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불필요하거나 아이러니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증 신분증 규격 통일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은 3.5cm x 4.5cm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3cm x 4cm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을 다시 찍거나 재인화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사이즈를 통일하여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2. 반려견 목줄 착용 기준 통일

동물보호법에 보면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에는 목줄 착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특히 목줄 의무가 없는데요. 그런데 산책하러 가는 공원의 '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공원 출입 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관리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인터넷 포털상 잦은 비밀번호 변경 부담 완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취급자의 비밀 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이 포털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도리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에 적어두었다가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밀번호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인 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주기에 대한 개선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 등록 없이도 진단서로 가능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시 장애인 등록이 된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 아동 가정으로 인정해 주므로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린 정도의 경증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상으로 장애인 등록까지는 안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진단서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과 결과서로도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5. 편의점 아동 급식카드 사용 시 봉투 구매도 허용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아동 급식 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식품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봉투는 구매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품목을 봉투 없이 들고 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아동 급식 카드로 봉투(예: 종량제 봉투 등) 1장 구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6.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주민센터에서도 대리 반납 허용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을 주민센터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본인 방문 시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대리 반납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본인 반납과 대리 반납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대리 반납 편의성 강화를 위해 경찰서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대리 반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 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통신 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통신판매업의 신고,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 발급 근거 규정이 없어서 현재 방문 발급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완료 후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8.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측정 가능하도록 개선

국가에서 정한 유해인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항목 중에서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작업이 끝난 후 10~15분 이내에 혈액 채취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이동과 대기 시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성 없는 검사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9.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부동산 계약 편의성)

현재는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계약 편의성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0. 기존 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융자 지원 허용(농촌지역 활성화)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의 노후 주택 개량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단, 융자금 대출 신청 시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 또는 철거하지 않으면 선금,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신축하는 동안 거주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대출 신청까지였던 기준을 잔금 대출 전까지로 변경하여,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선금과 중도금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의 10가지 정책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불편함을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투표 이벤트를 해주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가지 골라서 투표하시고 커피 쿠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