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Q&A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 나이',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 사이에 걸쳐 있는 연령대에는 '술, 담배'의 판매 기준이나 '선거권 획득' 시기, '입대' 연령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테고, 정년퇴직을 앞둔 연령대에서는 '정년퇴직 시기'나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나이(만 나이, 한국식 나이, 연 나이)를 섞어 사용해 왔는데, 바로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그런데 이제 6월 28일부터는 태어난 날, 즉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생일 전(前)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올해 생일 후(後)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현재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이 어려지는 것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의한 실제 삶의 변화는?

사실 일부 법령을 제외하고 기존 법률들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만 나이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와 각종 서류 제출에서 오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식적 변화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표준이 되었다는 국민 인식의 변화
법률적 변화	법령·조례 등 해석 시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

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62개의 개별 법령들은 당분간 형평성의 문제로 '연 나이' 사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혼란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증 Q&A

술이나 담배 구매 가능 나이 기준은?

이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로는 19세가 되지 않았어도 2004년생은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험 응시 나이 기준은?

시험 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서도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부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연 나이' 20세 이상 응시가 가능한데, 만으로는 19세라 시험을 못 볼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입대 나이 기준은?

입대 연령에도 '연 나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병역법 또한 '만 나이' 적용 제외 범위입니다. 따라서 앞서 그래왔듯이 연 나이 18세부터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취학 연령 또한 그대로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

정년퇴직 시기나 선거권 획득 시기도 그대로?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은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도 그대로이며, 이미 대다수 회사가 만 나이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시점도 변화는 없습니다. 선거권 또한 공직 선거법이 선거일 당일 '만 18세 이상'이 기준이므로, 변함없습니다.

기존 증명서는 재발급해야 하나?

각종 증명서들 또한 '만 나이' 기준으로 해왔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 같은 기존에 발급했던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을 계기로 일상과 법률, 행정 관계에서 겪던 다양한 혼란과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 나이'가 정착화되면, 기존에 나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 문화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 통일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여 정착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