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 용품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정당 방위 인정 요건' [인정되는 호신용품 추천]

 

묻지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해지고, 더불어 호신 용품의 구매율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호신 용품도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당 방위 인정 요건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정당 방위로 인정되는 요건 3가지와 인정 되는 용품과 되지 않는 용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보기는 소형 휴대용 경보기로,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최대 130dB의 초강력 사운드를 자랑하는 호신용품입니다.

 

 

 

 

정당 방위 성립 요건 3가지

 

1. 현재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

3. 사회 통념상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의 방위 행위여야 한다.

 

보통 정당 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의 대부분은, 정당 방위가 필요한 상황을 핑계삼은 적극적인 공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시 상황의 위급함과 흉기 소지 여부, 성별, 피해 정도 등 뿐만 아니라 방어 행위가 과잉 행위이거나 보복 행위이지는 않은지까지 파악합니다.

 

 

 

인정 되는 vs 인정 되지 않는 호신 용품

 

호신 용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부분 별도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삼단봉, 전기 충격기, 후추 스프레이, 가스 분사기 등이 있는데요. 호신용 가스총은 전과가 없는 성인만 구매가 가능하며, 전기 충격기의 경우에는 전류가 10mA 이상일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신 용품들은 자칫 잘못하면 나를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범죄의 가해자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위해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짧은 간격으로 뿌리고 자리를 피했다면 정당 방위로 인정 되지만,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 상황에서도 계속 분사하거나 멈춘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면 도리어 피해자가 폭행 혹은 상해죄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신 용품을 정당 방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주변 목격자나 CCTV의 유무를 확인하고,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쌍방으로 고소하게 되면, 최초 피해자라 할지라도 100% 정당 방위를 인정 받기 어렵고 최소 6개월의 재판 송사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정당 방위 인정되는 호신 용품	인정 되기 어려운 호신 용품
후추 스프레이 싸이렌 소리 경보기	삼단봉

 

그래서 사실 호신 용품의 종류보다는 방어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호신 용품은 도리어 송사에 휘말릴 위험할 수 있고, 허가가 필요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제압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준 낮은 호신용품의 경우에는 도리어 범죄자의 심리를 자극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난감 같은 휴대용 경보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사람의 큰 고함 소리가 담긴 소리, 응급 구조 차량의 싸이렌 소리 같이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데시벨의 경보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소음 정도
130dB	제트기 이착륙 소음
120dB	비행기 이착륙 소음
110dB	자동차 경적
100dB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90dB	공장 소음
80dB	지하철 차내 소음
70dB	전화벨 / 시끄러운 사무실
60dB	조용한 승용차 / 보통 대화 소음
50dB	조용한 사무실 정도
40dB	도서관 / 주간의 조용한 주택가
30dB	심야의 교외 / 속삭이는 소리
20dB	시계 초침 /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약자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닥친 범죄 상황에 몸이 굳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추 스프레이의 경우 급박한 상황에 가방에서 꺼내어 뿌리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보기의 경우에는 열쇠 고리를 가방에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호신 용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